아파트에 세 들어 살면서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을 증명할 자료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납부확인서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7일 확인).
- 납부 의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반환: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함(시행령 제31조 제8항)
- 증빙: 관리주체는 요청하면 지체 없이 납부확인서 발급(시행령 제31조 제9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돈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매달 실제로 사는 세대에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이런 경우를 그대로 다룹니다. 소유자는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비 비목에는 수선유지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관리비의 일부라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는 항목입니다. 고지서에서 두 줄을 구분해서 보세요.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관리비예치금 |
|---|---|---|---|
| 무엇에 쓰나 |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장기수선계획) | 일상적인 수선·유지(관리비 비목) |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 내야 하는 사람 | 소유자(법 제30조) | 입주자등(관리비, 법 제23조) | 소유자(법 제24조) |
| 세입자가 냈다면 |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 반환 대상 아님 | 보통 세입자와 관계없음 |
| 근거 | 시행령 제31조 제8항·제9항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 법 제24조 제2항 |
우리 집에도 해당할까
모든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을 정해 두었습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인 곳,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한 건물로 지은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이므로,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임대주택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합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산다면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에 정산 방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사 전 정산 순서
반환 금액은 세입자가 실제로 낸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입니다. 증빙을 먼저 갖추고 보증금 반환과 같은 날 정리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시점 | 할 일 | 확인할 것 |
|---|---|---|
| 이사 2~3주 전 | 임대차 계약서 특약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
| 이사 1~2주 전 |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 | 입주한 달부터 마지막 납부 달까지 기간, 월별 금액 |
| 이사 1주 전 | 집주인에게 확인서 사본과 금액 전달 |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할지, 따로 송금할지 |
| 이사 당일 | 마지막 달 관리비 정산 후 최종 금액 확정 | 마지막 달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됐는지 |
| 정산 후 | 입금 내역과 확인서 보관 | 받은 금액이 확인서 합계와 맞는지 |
시행령 제31조 제9항은 관리주체가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사 당일에 몰아서 요청하면 마지막 달 관리비 정산과 겹치므로, 미리 요청해 두고 당일에는 마지막 달분만 더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적립요율을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므로(법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제8항), 금액이 이상하면 공개 내역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의견이 다르거나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볼 점
집주인이 집을 팔고 나가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관리비예치금이 소유권을 잃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아 통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 나간다고 안내합니다.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서는 관리비예치금을 받는 식으로 두 돈의 흐름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사 당일 센터소장이나 매니저가 고객에게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미리 받으셨어요?" 하고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고객이 놓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정산과 전입신고 등 이사 뒤에 할 일은 이사 후 해야 할 일: 전입신고부터 주소 변경까지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30조,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2026. 11. 7.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7. 1. 시행, 2026. 11. 7.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2026. 11. 7.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2026. 10. 15. 기준, 2026. 11. 7.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3&cciNo=3&cnpCls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