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서를 받으면 뒷장에 작은 글씨로 약관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서명하지만, 다투게 되는 순간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계약금이 얼마인지, 계약을 깨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짐이 망가지거나 늦으면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알아 둘 핵심만 골랐습니다.
세 줄 요약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이 당일 해제하면 계약금의 2배, 업체가 당일 해제하면 6배를 배상합니다.
- 짐이 일부 없어지거나 망가졌다면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 업체 잘못으로 인수가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계약금의 6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적용되나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 계약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을 줄이려고 만든 모범 약관입니다. 국내 일반이사, 포장이사, 보관이사에 적용되고, 업체는 계약서를 내주기 전에 약관을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인수·인도 일시, 출발·도착 장소, 주요 내역, 작업 조건, 합계액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조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제10035호(2014년 9월 개정본)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요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계약 전에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계약금과 계약 해제
| 구분 | 언제 | 배상 |
|---|---|---|
| 계약금 | 계약서를 줄 때 | 운임 등 합계액의 10%까지 청구 가능 |
| 고객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돌려받지 못함) |
| 고객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2배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2배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6배 |
| 업체가 해제를 알리지 않음 | – | 계약금의 10배 |
계약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고객이 당일에 취소할 때 20만 원, 업체가 당일에 취소할 때 60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취소를 미리 알릴수록 부담이 작아지고, 업체가 아무 말 없이 오지 않으면 가장 무겁게 배상합니다. 이사 날짜가 바뀔 것 같다면 최소한 하루 전에는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손·분실이 생기면
표준약관은 이삿짐이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업체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고객이 업체 잘못을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짐 일부가 없어지거나 망가졌다면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업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전체 책임도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업체가 훼손을 알고도 숨겼다면 5년입니다. 짐을 받을 때 바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은 뒤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현금,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처럼 몸에 지닐 수 있는 귀중품은 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직접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으면 어떻게 보상받나
이사 당일 업체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는 경우도 약관이 다룹니다.
- 인수가 2시간 이상 늦은 경우: 업체 잘못으로 그렇게 늦었다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계약금의 6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짐은 온전한데 인도가 늦은 경우(연착): 연착 시간 × 계약금 × 1/2로 계산하고, 연착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계산에 넣지 않으며, 최대 계약금의 10배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만 원인데 인도가 4시간 늦었다면 4 × 10만 원 × 1/2로 20만 원입니다(가정한 예). 늦은 이유가 천재지변처럼 업체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요금은 어떻게 되나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나 요금을 당일에 새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이사 내역이 바뀌어 초과 비용이 생기면 업체가 미리 알리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탈착처럼 따로 붙는 항목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불이행은 2022년 199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늘었습니다(이사 피해 3년 새 2배).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사를 앞둔 분이라면 계약금을 낼 때 계약서에 날짜, 인원, 차량, 추가 서비스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약관 숫자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곧 근거가 됩니다. 이사 방식별로 누가 무엇을 맡는지는 이 블로그의 「포장이사·반포장이사·일반이사 차이와 고르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센터소장이라면 당일 취소와 지연이 배상액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약관의 핵심입니다. 인력이 빠져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일이 반복되면 계약금의 몇 배를 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한 날에 인원을 맞추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무리
표준약관의 핵심은 취소는 미리, 파손은 30일 안에, 지연은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계약금 10%와 30일, 2시간만 기억해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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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개정, 게재본으로 확인) https://www.ydnara.com/yakgwan.html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629&ccfNo=3&cciNo=1&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정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6&ccfNo=3&cciNo=2&cnpClsNo=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관련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8233
- 수도권지역뉴스, 「정일영 의원, “새집 가는 날이 악몽”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3년 새 2배」(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 2026. 9. 21. https://www.m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32
